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동안 얼마까지 세금이 없을까?

누구에게 받느냐로 공제 한도가 갈립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한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네 칸으로 나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 관계별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한 줄 요약: 같은 칸에서는 10년 동안 한도를 한 번만 씁니다.

한도는 증여한 사람마다가 아니라 칸마다 따로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 칸이어서, 성인 자녀가 10년 동안 이 세 사람에게 받은 것을 모두 합쳐 5천만원까지만 뺍니다.

배우자 칸과 직계존속 칸은 서로 다른 칸이어서 각각 쓸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은 두 가지를 따로 셉니다

증여세에서 10년을 거슬러 합치는 것은 공제와 증여재산 두 가지이며, 합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칸마다 합치고, 증여재산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사람에게 받은 것끼리 합칩니다.

두 번 이상 나눠 받았다면 공제는 먼저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시기가 다른 증여는 최초 증여의 과세가액부터 순서대로, 동시에 받은 증여는 나눠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

혼인이나 출산을 앞뒤로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더 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이 공제를 둡니다(2023년 12월 31일 개정 법률 제19932호의 부칙 적용례).

혼인 기준일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 출산 공제는 출생일 「부터」 2년이어서, 출산 전에 받은 재산은 출산 공제가 아니라 혼인 공제 기간에 드는지로 봅니다.

결혼 자금 2억원을 받은 B 씨

혼인 공제를 쓰면 같은 2억원을 받아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B 씨의 배우자도 거주자라면 자기 부모에게 받는 증여에 대해 같은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마다 따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부모(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받는 것은 아래 예외 3번을 봐야 합니다.

공제를 뺀 뒤 증여세가 얼마인지는 증여세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나중에 상속될 때의 세금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건과 예외

증여재산공제는 조건이 맞을 때만 빠지고, 몇 가지 경우에는 아예 쓰지 못하거나 세금이 더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7조가 정한 것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1. 받는 사람이 거주자여야 합니다. 제53조와 제53조의2는 모두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로 정합니다. 비거주자가 받으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 혼인 · 출산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것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그 밖의 친족에게 받은 것에는 제53조의2 공제가 없습니다.

3.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 칸이 아닙니다. 제53조 제2호가 직계존속에 더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는 민법의 촌수 계산으로 1촌 인척이어서 그 밖의 친족 칸(1천만원)으로 봅니다. 혼인 · 출산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4. 이익의 증여, 증여 추정, 증여 의제에는 혼인 · 출산 공제가 없습니다. 제53조의2 제4항은 제4조 제1항 제4호 · 제5호와 같은 조 제2항의 증여재산을 뺍니다.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5조)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4조) 같은 경우입니다.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제45조, 이른바 자금출처)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5조의2)는 합산배제증여재산이어서 제53조의 기본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제47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자금출처로 추정된 금액은 3천만원을 뺀 금액이, 명의신탁재산은 그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모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그대로 받는 일반적인 증여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5. 조부모에게 받으면 산출세액의 30%를 더 냅니다. 제57조 제1항은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하도록 정합니다(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

   공제는 같은 직계존속 칸을 쓰지만, 할증은 따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받은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6. 그 밖의 친족 범위는 2025년 3월 14일에 좁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이었고, 지금은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입니다. 2025년 3월 14일 전에 받은 증여는 종전 범위를 따릅니다(2025년 3월 14일 개정 법률 제20777호의 부칙 경과조치).

7. 공제 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제55조 제2항이 정한 과세최저한입니다.

증여 방법 비교부터 신고까지는 상속세 · 증여세 신고 대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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